[뉴스포커스] 정부, 전공의 면허정지·처벌 절차 개시…"구제 없다"<br /><br /><br />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2주가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시한 정부는 오늘부터는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술이나 치료가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연휴가 지난 오늘부터는 현장점검을 거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행정, 사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.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<br /><br /> 정부가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 주겠다고 했는데요. 복지부가 복귀 명령을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일, 홈페이지에 전공의 13명에 대한 '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'이란 글을 올렸습니다.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?<br /><br /> 복지부가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는데, 현장 채증이란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인 건가요?<br /><br />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나요?<br /><br /> 정부는 미복귀자들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, 전공의들은 3개월 면허정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나요?<br /><br /> 정부가 면허정지를 시켜도 해당 의사가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?<br /><br /> 원래 의사 면허라는 것이 한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가는 거라는 인식이 많은데, 작년 11월에 의료법이 개정됐잖아요. 재발급이 까다로워진 건가요?<br /><br />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, 이런 와중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계약이 2월 말에서 3월 초 마무리돼서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의협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, 정부는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. 과거 판례나 법조계에서는 어느 쪽의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나요?<br /><br />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입니다.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. 의료 공백으로 인해 겪은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환자들이 피해 보상을 병원에 청구하게 되면, 병원에서는 과실이 있는 의료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, 현재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를 냈지만, 수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?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어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. 집회에는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.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했다면 가중 처벌 같은 것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?<br /><br /> 현재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발했고,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요. 일부 관계자들은 출국금지를 하기도 했죠? 의협 관계자들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<br /><br /> 이번 집회에 의대생들도 동참했다고 하는데,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오늘까지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. 일부 대학들은 예정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